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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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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520
제안일자
2019-02-11
제안자
하태경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상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으로써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1. 최저임금법_일부개정법률안_하태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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