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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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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495
제안일자
2018-12-11
제안자
고용진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비난가능성이 큰 가격담합 등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그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징금 제도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함(안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
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안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 제56조의6 및 제69조).
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62조의2 및 제71조).
마.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1. 201749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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