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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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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568
제안일자
2018-12-14
제안자
강효상
소관위원회
환노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상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 신설).
1. 201756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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