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노동법제뉴스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볍률정보 > 입법정보 > 의원발의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의안번호
2017065
제안일자
2018-12-05
제안자
박맹우
소관위원회
환노위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경기가 어려운 업종이나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이 선포된 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기가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 사업주들이 이를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황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2항).
1. 2017065_의안원문.pdf

인쇄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