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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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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512
제안일자
2018-05-10
제안자
신보라
소관위원회
환노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많은 연구에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출산 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1. [2013512_신보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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