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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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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507
제안일자
2018-05-10
제안자
송기헌
소관위원회
복지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은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활동지원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75% 이상)를 급여로 지급받는데, 그 수준이 2018년 기준 시간당 약 8,100원에 그치고 있어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더욱이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활동보조인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야기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실태,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1. [2013507_송기헌]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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