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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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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528
제안일자
2018-05-10
제안자
최교일
소관위원회
기재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위의 과세 특례는 FTA 등 농어업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 확산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6조, 68조).
1. [2013528_최교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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