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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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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238
제안일자
2018-02-28
제안자
박인숙
소관위원회
환노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세제지원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즉 정부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줌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혜택으로 매출이 높아진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호 단서 신설).

1. [2012238_박인숙]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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