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노동법제뉴스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볍률정보 > 입법정보 > 의원발의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의안번호
2012229
제안일자
2018-02-28
제안자
송옥주
소관위원회
환노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1. [2012229_송옥주]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인쇄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