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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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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505
제안일자
2018-03-16
제안자
윤소하
소관위원회
환노위
처리결과
미상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미숙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간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낮지 않으므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의 정기적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1. [2012505_윤소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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