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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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출처 :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 작성일 : 2018-09-0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벌의 체계

제3장 현행 과태료 부과 현황

제4장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제5장 다른 법률에 정한 동종,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간의 불균형

제6장 정책제언

제7장 문헌

제8장 부록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재규정들

(연구용역 보고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