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센터소개
회원사상담
일반상담
노동법제자료실
노무법률 FAQ
 
 
 
Home > 노무볍률상담 > 노동법제자료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출처 :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 작성일 : 2018-09-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벌의 체계

제3장 현행 과태료 부과 현황

제4장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제5장 다른 법률에 정한 동종,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간의 불균형

제6장 정책제언

제7장 문헌

제8장 부록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재규정들 

    (연구용역 보고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 연구.pdf

인쇄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