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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고법제하에서 파견고용관계의 전개  
출처 : 한국연구재단 | 작성일 : 2017-1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1. 서론

2. 미국 해고법제의 원리와 내용

3. 파견고용 관계의 고용불안정 문제

4. 결론

<요약>
o 미국에서 파견기간과 고용기간이 연동되는 파견고용은 사업장에서 명백
히 일반해고 또는 일시해고를 대체하는 기능을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파
견고용 관계는 사회적으로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
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사유 제한을 기본원리로 하는 미국의 해
고법제는 파견고용 관계의 고용불안을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해고법제하에서 파견고용관계의 전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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