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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 작성일 : 2017-1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1. 독일

2. 영국

3.이태리

4. 프랑스


<요약>
o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 국가는 해고의 형식과 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정의, 해고보호의 적용범위,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구제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근본적으로 근로관계의 지속(원직복직, 재고용) 또는 금전보상이다.


 o 해고사유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도 해고무효 내지는 부당해고의 법적결과를 초래한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하다. 영국에서는 구두로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구권이 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일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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