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센터소개
회원사상담
일반상담
노동법제자료실
노무법률 FAQ
 
 
 
Home > 노무볍률상담 > 노동법제자료실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법적 접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출처 : 월간 노동리뷰 | 작성일 : 2017-1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1. 들어가며

2. 대법원 판결 분석

3. 독일에서의 사내하도급 논의 방향과 변화

4. 선진국에서의 사내하도급 활용 사례

5. 사내하도급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6. 사내하도급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접근

<요약>
o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은 생산방식 선택의 다양화
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수있다.

 o 글로벌 시장경쟁시대에 사내하도급 활용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시도 자체가 기업은 물
론 우리 국가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은이제부터라도순기능은
공감하고, 역기능은 보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이 ‘공멸’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법적 접근에 대한 경영계 입장.pdf

인쇄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