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대법원 판결 분석

3. 독일에서의 사내하도급 논의 방향과 변화

4. 선진국에서의 사내하도급 활용 사례

5. 사내하도급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6. 사내하도급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접근

<요약>
o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은 생산방식 선택의 다양화
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수있다.

 o 글로벌 시장경쟁시대에 사내하도급 활용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시도 자체가 기업은 물
론 우리 국가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은이제부터라도순기능은
공감하고, 역기능은 보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이 ‘공멸’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