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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권의 발생과 사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출처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작성일 : 2016-06-15
1. 논의의 목적과 범위 2. 노무급부가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의 발생과 내용 ㄱ. Heimann-Toltschin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ㄴ. 우리나라에서의 연차휴가원 발생요건과 휴가일수의 산정 ㄷ.비교검토 3. 근로형태의 변경과 휴가권의 내용 ㄱ. Brandes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ㄴ. 판결의 검토 4. 연차휴가보상의 요건과 성격 ㄱ. Bollacke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ㄴ. 우리나라에서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과 사용촉진제도 ㄷ. 비교검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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