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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판례 > 집단적노사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기타

 
 
809 [판례]직장폐쇄의 지속여부와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돼야 함 2017-04-17 2013다101425
808 [판례]최저임금 지급을 잠정 유예한다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 2017-03-27 2016다32193
807 [판례]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의 대상되는지 여부) 2017-02-06 2011두13392
806 [판례]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이 단협에 규정되어있는 것은 무효 2016-09-12 2015나2067268
805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2016-04-11 대구지법 2015나12039
804 차량이나 유류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 2016-03-21 대법원 2013두3160
803 사용자는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한 이상 파업의전격성은 부정되고,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2016-03-15 서울고법 2015노191
802 [판례]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 2016-03-07 대법원 2012다96885
801 [판례]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이다 2016-02-29 대법원 2014다11550
800 [판례]사무보조비로 매달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016-02-15 대법원 2012두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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