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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판례] 1일 8시간을 조과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음 2017-11-15 2015나5422
3780 [판례]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2017-10-23 2017다232020
3779 [판례]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2017-10-12 2015두44493
3778 [판례]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공지가 없었고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면 이는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2017-09-25 2017다209129
3777 [판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2017-09-11 2011가합105381
3776 [판례]기존 노사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거 소급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 청구함으로써 근로자가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됨 2017-08-28 2016나10826
3775 [판례]성과연봉제를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것은 무효임 2017-08-21 2016가합26506
3774 [판례]대형마트의 캐셔(계산원)가 원청의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원청이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권 등을 행사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함 2017-08-14 2015가합71412
3773 [판례]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2017-07-24 2016가단17109
3772 [판례]11년 이상 장기간 사무직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안내·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부당함 2017-06-26 2016누6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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