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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01-16 울산지법 2012구합2324
643 평소 근무시간이 길었더라도 장시간 노동 등 업무수행이 기존 질환인 당뇨병에 겹쳐서 합병증인 뇌교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2014-01-09 울산지법 2013구합714
642 재직 중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LCD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진단받은 뇌종양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12-27 서울행법 2011구단8737
641 골프장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여 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경사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3-12-05 청주지법 2013고정564
640 고용보험법이 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는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2013-11-28 대법 2012두16565
639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013-10-24 서울행법 2013구합54878
638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3-09-26 2012헌가16
637 운동선수가 훈련 중 발병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3-08-21 서울행법2012구단20000
636 정년퇴직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퇴직 후 재채용 신체검사 중 본인의 과욕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2013-07-25 울산지법2013구합431
635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3-07-02 서울행법 2011구단2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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