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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행정해석 > 개별적근로관계

 
    근로기준법의 일반원칙   근로계약/취업규칙   임금/퇴직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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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2016-10-04 퇴직연금복지과-1306
4260 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2016-08-10 퇴직연금복지과-2860
4259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2016-08-10 퇴직연금복지과-2859
4258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43
4257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04
4256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04
4255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2016-04-05 퇴직연금복지과-1305
4254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2016-03-16 퇴직연금복지과-1043
4253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 2016-03-14 법제처 16-0028
425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2016-03-04 퇴직연금복지과-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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