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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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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 2016-07-15 근로기준정책과-4436
2520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 2014-01-03 근로개선정책과-64
2519 노동조합이 소멸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소멸에 따른 규범적 부분의 근로조건 전환의 일반적 법리를 적용해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3-11-22 근로개선정책과-7106
2518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2012-12-06 근로개선정책과-6710
2517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 2009-02-09 노사관계법제과-324
2516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경우 조정서의 효력 2009-02-03 노사관계법제과-268
2515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2009-01-28 노사관계법제과-198
2514 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 2009-01-08 노사관계법제과-50
2513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2512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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