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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2016-10-04 퇴직연금복지과-1306
8453 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2016-08-10 퇴직연금복지과-2860
8452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2016-08-10 퇴직연금복지과-2859
845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 2016-07-15 근로기준정책과-4436
8450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43
8449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04
8448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04
8447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2016-04-05 퇴직연금복지과-1305
8446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2016-03-16 퇴직연금복지과-1043
8445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 2016-03-14 법제처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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