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노동법제뉴스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법률정보 > 행정해석 > 사회보험

 
    산업보험   고용보험  

 
 
1668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2015-12-10 산재보상정책과-4940
1667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2015-12-10 노동시장정책과-3988
1666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2-09 산재보상정책과-4912
1665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2015-12-09 노동시장정책과-3986
1664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2015-12-03 산업안전과-5259
1663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도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 관련 질의 2015-11-25 청년취업지원과-2613
1662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2015-10-02 법제처 15-0515
1661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2015-08-26 보험가입부-3680
1660 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 2015-08-05 보험가입부-3360
1659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2015-07-29 법제처 15-0398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