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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출처 : 고용노동부 | 작성일 : 2019-12-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Ⅲ. 세부지침 
  1. 도급금지 예외 규정 해석기준  
  2. 도급승인 예외 기준
  3. 긴급한 도급의 경우 절차 간소화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5. 신고대상 작업의 하도급 금지 규정 해석  
  6.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7.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Ⅴ. 행정사항 


  [191209_노동부]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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