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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 환경부 | 작성일 : 2019-0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간 : 6.27 ~ 8.6]

<개정이유>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업무 추가(안 제22조)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적합통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공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배출저감 현황 조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나.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라목, 마목 신설)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허위제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현장조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 600, 2차 위반 : 800, 3차 위반 : 1,000 만원)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아목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이던 것을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낮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90626_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190626_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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