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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 환경부 | 작성일 : 2019-0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간 : 6.27 ~ 8.6]

<개정이유>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을 100kg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 연도(화학물질을 100kg 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하여야 함


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료보호 요청 가능함
  2) 지자체는 안전원으로부터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받아 배출현황(최근 3년간 배출량), 저감계획(연도별 저감목표 등)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의2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재정비(별표 1)
  1) 46개의 호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취급기준을 5개 범주(1. 취급시설 적정 유지 관리,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3. 보관‧저장, 4. 상‧하차 및 용기‧포장, 5. 운반)로 분류하여 호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내용 통합‧수정
  2) 택배 운송 금지 유해화학물질 지정, 포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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