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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개정 토론회 자료집  
출처 : 민주노총 | 작성일 : 2013-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일시: 2013년 4월24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대 강당

주최: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민주노총

발제1.

산재사망 처벌실태 및 특별법 제정방안 강문대 변호사 (민변노동위)

발제2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제3

외국의 법 제도 실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중심) 심재진 (대구대 교수)

토론

1. 오민규 (전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
2. 전형배 (강원대 교수)
3. 심상정 의원실 김가람 보좌관
4. 한정애 의원실 한동균 보좌관
5.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장)

<요약>

노동계

o  특별법을 통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산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 할 경우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

- 피해자 범위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 용역 노동자나 하청근로자까지 확대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
-특별법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의 허가나 면허의 취소 등 행정적 재제, 사고사실 공표 등을 명시해야함.

정부

o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처벌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님..

-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형량이 높지 않아도 높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함..
- 최후의 수단인 형벌강화 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처벌 △예고 없이 점검 실시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등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민주노총,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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