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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7-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입안예고 기간 : 7.22 ~ 7.30]


<개정이유>

o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및 변경사항 신고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정 개정
o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 
o [의료법] 제32조제8항 위반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산재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 반영

o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및 평가대상 구분기준 변경사항 반영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9.7월)_산재보험_의료기관_관리_규정_일부_개정_00_입안서(190722).hwp , (19.7월)_산재보험_의료기관_관리_규정_일부_개정_00_전문(190722).hwp , (19.7월)_산재보험_의료기관_관리_규정_일부_개정_00_신구조문_대비표(1907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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