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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배달대행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급여징수업무 처리 지침(19.03.27.)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7-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배달대행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급여징수업무 처리 지침(19.03.27.)

<목차>
1. 검토 배경

2. 개선 내용

3. 시행일 및 적용례


<요약>
o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배달대행원이 재해발생 시점에 특정 사업장에 전속된 특고로 확인될 경우,

- 현재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성립 또는 보험료 체납 사업장이면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급여징수
 o 그러나, 급여징수제도는 보험가입의무를 게을리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성실한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 소속 배달대행원이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급여징수제도를 운영할 필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배달대행원(특고)_급여징수업무_처리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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