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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안)(19.3.6.)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7-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안)(19.3.6.)

<목차>
1. 검토배경

2. 관계법령

3. 현 실태

4. 판례 및 심사결정 내용(요약)

5. 업무처리 요령

6. 적용일 및 적용례


<요약>

o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대상

o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 판례 등은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의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상의 재해 인정여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불법체류자_단속_피신_중_발생한_사고의_업무처리요령(19.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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