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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5-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입안예고 기간 : 5.17~24]


<주요내용>


❍ (서식 간소화) 고객의 산재신청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식 간소화 추진에 따라 각종 서식상 기재항목 축소 및 공단이 확인 가능한 첨부 자료 목록 삭제 등 적극적 간소화
- 요양급여신청서의 근로계약 사항, 휴업급여청구란 등 기재 항목 삭제, 재요양신청서 신설 등 서식 간소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보험급여지급확인원(사업주용) 발급에 대한 재해자 동의 서식 등 신설


❍ (일반 소견서 사용) 요양업무처리규정의 소견서 외에 현재 업무지시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 소견(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서식 간소화에 따른 조문 삭제(휴업급여 통합청구 내용 삭제) 및 규정관리규정에 의거 서식번호 정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요양업무처리규개정(안)_입안서(201906).hwp , 2.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201906).hwp , 4._요양업무처리규정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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