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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5-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 개정 (5.21 시행)


<주요내용>

1. 배경

❍(재판정 누락 방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재판정 불응 시 장해연금 일시중지 시기 등 미이행자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명시
❍(업무량 경감)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결과 당초의 장해등급 변경이 없는 경우 서면심사(의학자문 생략) 절차 마련
❍(기준 명확화) 그 간 장해등급 심사·판정체계 변경 사항 등 기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반영하여 재정비


2. 재판정 대상자

 ❍(대상 장해) 신경·정신계통, 척추신경근, 관절운동기능 및 진폐장해로 장해(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사례1) 2수지 상실(10급), 손목관절 폐용(8급)으로 최종장해등급 준용7급인 경우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재판정 대상 장해에 해당하므로 재판정 실시
 ❍(조정에 따른 대상) 개정 전「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2-7호, 2012.2.6.시행)에 따른 장해(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조정에 따른 재판정 대상 :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2-7호, 2012.2.6.시행)을 적용하여 2018.12.31.까지 장해(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
는 새로운 장해가 재판정 대상 장해유형이면 재판정 실시
  * (사례2) 이전 재해로 척추기능장해(8급)와 새로운 재해로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12급)를 조정하여 최종장해(7급)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발목장해 재판정 실시
  * (사례3) 이전 재해로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12급)와 새로운 재해로 척추기능장해(8급)를 조정하여 최종장해(7급)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척추기능장해가 재판정 대상 장해유형이 아니므로 재판정 제외


3. 재판정 시기

 ❍(원칙) 장해(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일(=전산결재완료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원처분 취소 또는 재결정) 변경된 장해등급이 재판정 대상이면 그 변경결정일 또는 재결정일이 재판정 시작점
  - 다만, 그 전에 재판정을 실시했다면 당초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1회 실시한 것으로 봄
 ❍(재판정 유예 후 시작점)
  -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 후 치료종결 시
    󰋼 장해 미청구 또는 당초 장해등급과 동일한 경우 그 재요양 치유일
    󰋼 당초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일
  - 진폐장해 재판정 실시 전에 정밀진단 신청 시
    󰋼 진폐심사회의 결과 요양으로 결정된 경우 그 요양 치유일
    󰋼 당초 장해등급과 동일한 경우 정밀진단 진찰종료일
   ※ 재요양 시작일(진폐는 정밀진단 시작일) 기준으로 재판정 대상 유예 처리<화면번호6.2.4.1>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_장해등급_재판정_운영_지침_전부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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