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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등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등 (2019.3.29)


<주요내용>


 (특진기간 치료비용 인정) 특진비용 및 특진 이후 산재여부 결정일까지의 치료비용을 공단에서 부담


[특별진찰 대상]
 〇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① 심리적 외상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으로 ② 우울증,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A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진단된 경우
  -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것이 재해조사(재해경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회사 또는 경찰ㆍ법원 등 공공기관 조사자료
  ①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재해를 목격 또는 시신을 수습한 경우
  ②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 재해를 당할 뻔한 경우
  ③ 성폭력ㆍ성희롱, 폭언, 폭력 등을 당한 경우

[특진의료기관]
 〇 소속병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한 안산ㆍ창원ㆍ대전 등 3개 병원
  * 인천병원은 향후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개정 후 추가(4월 예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90329_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및 특진기간 치료비용 인정 범위 알림.pdf , [190329_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및 특진기간 치료비용 인정 범위 요약(0429 공개).hwp , [190329_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및 특진기간 치료비용 인정 범위(0429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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