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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수급권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차액일시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차액일시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기존>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차액일시금 수급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
(질의회시 보상팀-1215, 2009.2.27. 등)

<변경>
유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혼 당시 산정한 차액일시금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 유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배우자 이외에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차액일시금 수급권자가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차액일시금 지급 업무처리요령2.hwp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차액일시금 지급 업무처리요령3-고용부 시행문.hwp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차액일시금 지급 업무처리요령4-고용부 첨부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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