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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중 의료사고에 대한 산재판정지침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양 중 의료사고에 대한 산재판정지침


<주요 내용>

❍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과실로 승인 상병부위와 관련없는 다른 부위의 수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로 인정 하되,
 - 재해자가 제3자 등과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부위 수술을 묵인내지 동의한 경우 불승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재해자가 개인 질환에 대해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을 하였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승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양중 의료사고 산재판단지침3-세부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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