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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재해의 업무처리요령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재해의 업무처리요령


<주요내용>

□ (원칙) 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 외상성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 한 경우: 업무상 사고 처리 절차에 따름
 ❍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쓰러진 원인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나. 외상성 상병 없이 “실신 등”의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한 경우: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에 따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신 등”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기존질환 등에 대해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
 다. “실신 등”의 상병과 외상성 상병을 함께 진단받아 요양신청한 경우
 ❍ “실신 등”의 상병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질병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외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상성 상병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의 발생은 업무적 요인(작업환경*)과 비업무적 요인(기존질환)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로 해석(붙임2 판례 및 자문내용 참고)
 * 고소작업, 고온작업 등 위험의 내재 또는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업무수행 중 실신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1-고용부 시달.pdf , 업무수행 중 실신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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