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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처리 지침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처리 지침


<주요내용>

-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영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자영 건설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2018. 7. 1 사향 


  소규모사업_적용확대에_따른_산재보험_적용징수_업무지침(2018.6.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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