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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지휘/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명령 주체 해외 사용자 => 파견', '지휘/명령 주체 국내 사용자 => 출장'으로 판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해외파견(자)_산재보험_적용여부_판단기준_지침_시달(18.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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