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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진 요구에 따른 치료 활성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특진 요구에 따른 치료 활성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 치료대상
  ❍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자 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대상자
 2. 치료 인정기준
  ❍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질환별 치료인정 기간
  ❍ 각 증상 별로 의학적으로 증상의 호전이 가능한 기간내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발병(진단)일부터 진찰실시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진료인정 기간 설정
   - (심혈관질환) 발병(재해)일과 관계없이 인정*
     * 심장질환의 경우 완치되거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므로 별도의 인정기간을 두는 것은 불가(지속적 약물치료 필요)
   - (뇌혈관질환) 발병(재해)일로부터 2년*내 진찰이 실시된 노동자
     * 뇌손상 후 일반적으로 신경이나 기능적 회복이 가능한 기간을 관련 학회 또는 심평원 심평원 심사기준(2012-6-1,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2년을 인정하므로 이에 준하여 기간 설정
   - (근골격계질환) 발병(재해)일로부터 1년*내 진찰이 실시된 노동자
     * 뼈 골절 시 유합 등을 고려하여 고정기구 등을 제거하는 시점이 약 1년이므로 이에 준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준용
   - (기타) 위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도,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 인정
 4. 치료비용 인정기간
  ❍ 진찰 요구에 따른 실제 진찰 시작일부터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증상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치료비용 인정
   - (1단계)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에 따른 진찰종료일까지 치료 인정. 다만, 투약처방이 진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정 가능
   - (2단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결과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 인정
     가. 뇌심혈관계 질병
      ①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②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나. 근골격계 질병
      ㆍ업무 부담요인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5. 치료범위
  ❍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한 것으로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치료를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특진 요구에 따른 치료 활성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1-고용부 시달.pdf , 특진 요구에 따른 치료 활성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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