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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사업주 하수급인사업주 임의가입 산재 적용관련 업무처리방안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1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중소기업사업주 하수급인사업주 임의가입 산재 적용관련 업무처리방안>


['실제 사업주'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실제 사업주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허용


['건설업 하수급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하수급인도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특례 대상으로 포함

- (건설업 하수급인 정의)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 사업주 하수급인 사업주 임의가입 산재 적용관련 업무처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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