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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고용노동부 | 작성일 : 2018-10-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8.9.13~10.22]


<제안이유>
-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


<주요내용>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 대표 자영업종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0913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18-344호).hwp , 180907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영업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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