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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09-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기간 : 9.20~10.1]

<주요 내용>

□ 산재보험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용어 변경(산재보험법 제15665호, 2018.6.12)
 - 폐질 → 중증요양상태
○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확대에 따른 안내문 및 연금증서 내용 수정(산재보험법 제15665호, 2018.6.12)
 - 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기준 변경에 따른 재해일 이전 1개월간 근로내역 확인을 위한 서식 개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506호, 2017.12.26.)
  ※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신청 기준 : 재해현장과 다른 현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 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506호, 2017.12.26.)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 내용 수정
  ※ 장해일시금을 받고 재요양 이후 장해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일시금 지급일수 동안 장해연금을 부지급 혹은 이미 지급한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 1/2지급 중 선택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청구서 제출 위임 범위 확대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보험급여에 대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에 청구서 제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 시기 단축
○ 매월 10일 이내 → 매월 5일 이내

□ 휴업급여 통합청구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초요양신청서와 휴업급여청구서를 분리

□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절차 개선
○ 유족급여청구 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의사를 확인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은 보험급여를 적극 발굴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 기타(서식 개정)
○ 주민등록 정보 최소화(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중복·불필요 항목 삭제(주소·휴대전화, 공지사항 등)
○ 장해심사 출석을 위한 이송료 청구 간소화(장해급여청구서와 통합)
○ 안내・유의사항 등 문구 정비
○ 산재전문의사 도입 에 따른 산재전문의사 구분 항목 신설
○ 간병요구도 재평가를 위한 안내 문구 및 신경·정신장해 소견 입력항목 추가
○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서식 개정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전문.hwp , 보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 보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신구서식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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