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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8-09-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기간 : 2018.9.19 ~ 9.28]


<주요내용>
  가. 조문정비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배액징수 면제 규정 신설) 부당이득금 배액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자진 신고 기한 등 기준 마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3항 및 제4항)
   ❍ (고액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규정 신설)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부정수급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 제5조의15)
   ❍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변경) 민사집행법에 따른 징수 절차를 보험료징수법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로 변경(제2조제3호 및 제5호)
   ❍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기준 미비에 따른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기준 신설(안 4조의3)
   ❍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운영 효율화)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제고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 및 해임 기준 보완, 위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근거 삭제(안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의2)
  ❍ (문구 정비) 불필요한 중복 문구 삭제 및 행위의 주체 명시(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나. 서식정비
   ❍ 부정수급 자진신고 배액징수 면제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30호)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 위원(부정수급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부당이득징수금 심의협의회) 회피 규정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35호)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2_부당이득징수업무처리규정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 붙임3_부당이득징수업무처리규정_서식_신구대비표.hwp , 붙임4_부당이득징수업무처리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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