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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뇌심혈관질병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출처 : 고용노동부 | 작성일 : 2018-03-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주요내용>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71229_고용부](고시)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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