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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출처 : 입법조사처 | 작성일 : 2017-09-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 들어가며

2.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1) 보험설계사의 지위
 (2)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3)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4)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5) 보험설계사의 구조조정 가능성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특수직 문제 해결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2) 설계사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3) 일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
 (4)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4. 맺으며 


  [입법조사처]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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