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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출처 : 경총 경영계 10월호 | 작성일 : 2013-10-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CEO가 알아야 할 노동법_10월

밑줄 발문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노동정책본부 법제2팀

얼마 전 사내연애 문제로 시끄러웠던 A社는 최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불륜 사건 때문에 또 한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명 ‘사이버 수사대’라 불리는 네티즌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불륜 주인공인 B의 직장이 A社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네티즌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바른 기업이란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A社는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렸지만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징계해고를 하려고 한다. 과연 사내연애나 불륜 등 근로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직장의 신’과 영화 ‘연애의 온도’에는 각각 사내연애를 하는 커플이 등장한다. 두 커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비밀’ 사내 커플이었다는 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회사 내 연애는 대부분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밀연애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사내연애로 인해 사내 평판에 영향을 미칠까봐(31%)’가 1위를 차지했으며, ’회사 내에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27%)’가 2위, ’연애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18%)’가 3위를 차지했다.

연애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에 소홀하다는 ‘인상’일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내연애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소홀할까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은 평일에 휴가를 내고 놀이공원에 놀러가거나, 회식 때 핑계를 대고 몰래 데이트를 즐긴다. 심지어 회사 전화나 사내 메신저로 애정표현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이는 사내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며 회사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사내연애를 이유로 한 징계

그렇다면 사내연애를 이유로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자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의 연애라 하더라도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애사에 개입할 수 없다. 회사의 근무 질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사내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커플이 회사 내에서 지나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그로 인해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회사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배우자 있는 근로자의 불륜을 이유로 한 징계

단순한 사내연애 수준을 벗어나 불륜이나 간통을 행한 직원의 경우라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순수한 연애와는 또 성격을 달리할 것이다. 회사가 개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업무 범위 밖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원래 이유가 업무 활동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행위가 깨끗한 이미지를 원하는 회사 내 경영 질서를 위반했거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근로자를 해고해도 괜찮다는 판례 또한 존재한다. 즉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부정이 업무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간통이나 불륜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다면 기업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인사규정에 있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문제는 간통행위를 회사에서 문제 삼아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급심은 간통이 개인적 문제이므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간통은 사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 비록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번의 위헌제청을 기회로 법조계에서는 근로자의 간통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은 회사가 근로자의 불륜이나 간통을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매우 조심스러워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간통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낸 경우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된 사생활 때문에 회사의 근무 질서나 경영 질서가 침해됐다는 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의 사생활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항공기 내에서의 난동, 성폭력, 성매매, 부동산투기, 도박, 폭행, 음주운전 등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징계나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자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업에 현실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의 성질 · 내용, 사업의 종류 · 모습 · 규모, 근로자의 작장에서의 위치 및 직업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생활에서의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구속이나 감옥에 갇힘으로써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범죄행위나 부정행위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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