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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94만5천→104만8천' 늘어난다   [2018-12-14]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진키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 대상 변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 요건 조정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 변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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