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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만의 노동대개혁,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 작성일 : 2018-09-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 차>


1. 들어가며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3. 개혁법률의 내용


 (1) 형사벌이 따르는 초과근무 상한규제


 (2)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3) 성과 중심의 탈시간급(脫時間給) 제도


4. 개혁법률의 의미와 시사점
 


  이슈와논점 1490호-20180731 70년만의 노동대개혁,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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