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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 | 작성일 : 2018-02-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발제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외부자인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을 것”

- 현 정부의 소득주소성장은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부터 시작.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현 정부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되었음. 문정부가 발표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상승과 노조강화가 소비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실제 임금상승과 노조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고 경제성장률 하락시킬 것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피용자보수를 2%씩 증가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1.3%포인트 상승시키며, 그 결과로 경제성장률은 0.13%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짐. 향후 매년 누적적 영향으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 34조5,126억원 감소가 예상됨

- 최근 하급심 법원들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할증된 급여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 찾기 어려움. 중복할증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노동비용 연8조3,679억원을 증가시킬 것이며, 피용자보수를 1.14%씩 증가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0.8%포인트 상승시키며, 연 경제성장률을 0.08%포인트 하락시킬 것. 이에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은 21조2,524억원이 감소되어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가져올 것


■ <발제②>
이병태 (KAIST 교수)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주장들 만연, Fake News와 싸울 수 있는 생태계 복원,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경제운영의 기본원칙과 정체성 명확한 헌법개정 추진 필요”

- 청년실업률은 IMF 이전 상태로 복귀되지 않고 2% 이상이 높은 채로 지속, 2015년 말부터 급속하게 치솟고 있음. 2015년 말 노동개혁에서 장년의 정년 나이를 55/58세에서 60세로 한꺼번에 늘린 급진적 제도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 이외 설명될 길이 없는 현상. 장년층의 정년 나이가 2년에서 5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충격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계속될 것

- 경제불안 심리는 비난의 대상을 재벌기업에 집중했고, 이를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부채질하는 세력들이 세를 얻어왔음.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상생, 갑질, 동반성장이라는 정치적 구호는 모두 이런 표퓰리즘이 이념화하고 정치구호화한 현상.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대기업(재벌)에게 전가하는 것이 진실화됨

-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감소 원은인 대기업수의 급속한 감소, 경제 자유도의 축소로 인한 새로운 혁신기업 탄생 부재,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음. 그럼에도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주장들이 진실처럼 퍼지고, 그것을 이용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탁하고 있음

- 반기업 문제에 단기적 해결방안은 없으나, 자유경제체제를 믿는 측에서 Fake news와 싸울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 또한 경제운영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기본원칙을 천명해야 함. 입법부의 규제영향사전․사후 평가의 의무화도 필요함


■ <토론①>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서도 충분한 일자리 공급 가능”

-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속히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완충방안 필수. 기업의 수용력, 근로자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섬세한 고민 필요

-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일관되지 못 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임. 때문에 ‘신의칙’이 지켜지는 판결,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노사 합의, 관행에 대한 존중 정신을 고려해야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포함한 합리적 개선이 시급히 추진해야함


■ <토론②>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사업장에 악영향 줄 것. 부작용 최소화 하는 보완책 마련 시급 ”

-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긴 편이며, 장시근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주 최대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한 번에 단축되어야 하므로 인력부족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필요

- 매 년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정화 논의 필요. 정부지원책의 주된 부분이 소상송인에 집중,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책 보완과 저소득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추가책 필요


■ <토론③>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

“급진적 일자리․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경우 무인화, 사업장 해외이전 등 고려될 것”

- 일자리ㆍ노동정책의 급진적 추진은 ‘생산-투자-고용’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비시켜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을 불안정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반을 잠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현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도 일정부문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 반기업 정서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며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ㆍ노동정책 추진 필요  


  문재인 정부 기업창출 가능한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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