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경제뉴스
경제일반
기업경영
사회보장
 
 
Home > 인사노무관리 > 경영지식 > 경제뉴스

'상가임대료 상한 9→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확대'

임대료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이는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은 지역별로 50%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4억원까지만 보호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6억1000만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상가 임차인의 약 95% 수준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2704 '상가임대료 상한 9→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확대' 2018-01-18
2703 가상화폐 ‘변곡점’..정부 규제에 막힌 비트코인 ‘반토막’ 2018-01-17
2702 文대통령, 22일 규제개혁 토론회 주재 2018-01-17
2701 美 상원, 다음달 '금융규제 완화' 발의…"일부 민주당 가세" 2018-01-17
2700 강도 높은 규제에도 잘 나가던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도 내림세 2018-01-16
2699 암호화폐, 각국 규제에 `우수수`…비트코인 1700만원대로 2018-01-16
2698 日, 가상화폐 거래 급증에 등록 의무화 등 규제 2018-01-14
2697 美물가 1년여만에 최대폭 상승…3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여 2018-01-14
2696 中비트코인 채굴 규제 강화…"대규모 시장 충격·혼란 우려" 2018-01-11
2695 낡은 규제개혁 시스템부터 확 바꿔라 2018-01-10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