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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출처 : 경총 의정협력팀 | 작성일 : 2020-11-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주요목차>

<요 약>
1. 기업 경영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2.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3.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4.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6.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7.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8.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9.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10.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자료 문의 : 경총 의정협력팀>

[첨부]10대 경제 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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